[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도민에게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선별지급(소득상위 88%)으로 결정된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경기도의 추가 재원을 투입해 100%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상황이 최악”이라며 “감염병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서민경제의 악영향은 커지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도의회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에서 90%를, 각 시군 10%를 부담한다. 어려운 (시·군)재정상황 고려해서 초과세수에 따른 도 조정교부금 6000억원을 조기 배분한다”며 “지난 7월 말 고양 등 5개 시장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나머지 12%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고, 이후 31개 전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 도민 지급’을 건의함에 따라 전 도민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기로 했다. 도는 또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 도민 지급을 비판하기도 한다"면서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년 반 넘게 계속된 코로나 위기 속에 4차 대유행이라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 구성원 간의 굳건한 신뢰와 연대가 필요하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를 믿고 방역 수칙준수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