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폭염으로 인한 서민의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열돔 폭염’으로 이미 일곱 분이 목숨을 잃었고 온열질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극심하며, 그 중 하나가 전기요금 문제”라며 “국민들께 시원할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현대사회에서 전기는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즉 인권과 직결된 문제고 에너지 복지는 국가적 책무”라며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주택 전기요금 부담을 16% 낮출 수 있도록 여름철 요금할인을 상시화했다. 그러나 올해 여름은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월 350kWh를 쓰는 가정이 600W급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정도 가동하면 월 1만2000원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국내 2048만 모든 가구에 혜택을 줄 경우 여름철 2개월간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이 정도 금액이면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추가감면 방안으로 “현재 4000kWh까지 4000원 일괄공제하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와 3.6%인 전력산업기반기금 감편 폭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취약계층에겐 에너지바우처를 확대 지급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일정량의 최소 전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기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기본권 개념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면 좋겠다”면서 “이것이 지구에 대한 책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책당국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