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3대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의 처리 일정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4월 이후 부동산 가격 불안 모습을 보여 국민께 송구하다.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이란 기조 아래 마련한 부동산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지금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며 그래서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지난 10년 평균 주택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인 반면, 올해는 각각 46만호, 8만3000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주택 수급만이 현 시장 상황의 주요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며 “먼저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으로,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다.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은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으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됐다”며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주택 추격매수를 자제하고 향후 시장상황 등에 귀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공급 일정을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추가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부동산 유동성 과잉유입 관리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고 하반기 실수요자 이외의 부동산 대출 억제, 또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도 계속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