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3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ㆍ정은 이날 국회에서 2차 추경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그는 "추경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전, 지역경제활성화 4가지 큰 틀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차 추경안의 핵심인 5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결정됐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 악화 우려 등을 들어 소득 하위 70% 선별지급 주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소득 하위 80%로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300만여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으며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조~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이밖에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이 편성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차 추경에 이어 사실상 전국민을 지원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추경안이 오는 7월 2일 국회에 제출되는대로 통과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