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화성동탄·파주운정 등 2기 신도시 내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내년까지 약 5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부동산특위(위원장 김진표 위원장)는 이날 국회에서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누구나 집’ 사업과 관련해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2022년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송영길 당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안정적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누구나 집’ 입주자들은 최초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신도시의 유보 용지 중 3분의 1 정도를 활용해 ‘누구나 집’을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시행자는 분양전환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 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비 10%)을 회수하지 않고 집값 하락시 우선 충당한다.
한편 부동산특위는 화성동탄·파주운정 등 2기 신도시 내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내년까지 약 5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2기 신도시 내 유보지는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등이다. 특위는 이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내년 중 사전청약을 받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엘에이치(LH)가 직접 개발·공급하도록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당·정·시의회 티에프를 통해 더 많은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