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세종 특공 국정조사”... 민주 “野 국회의원 전원 투기 조사부터”
야3당 “세종 특공 국정조사”... 민주 “野 국회의원 전원 투기 조사부터”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5.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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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공동으로 “과도한 시세차익 조사해야”
-민주당 “경찰 수사 지켜봐야”
정의당 이은주(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이은주(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이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동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은주 정의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야 3당 의원 111명 전원이 서명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로 관련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사례처럼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님에도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는 특별공급 혜택을 제공하는 등 투기 수단으로 해당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처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양 당시 소유 주택 수 및 분양대금 출처 △분양 이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 기간 △현재 소유 여부 및 전매기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얻은 시세차익 등을 조사범위로 제시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2015년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171억원 예산으로 세종시 신청사를 지었고, 관평원 직원 49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 수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보유한 고위공직자 중 실거주자는 4명 중 1명 꼴에 불과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떳떳하게 요구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국조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회가 투기근절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며 “야당도 똑같이 당당하게 조사받고나서 공직자들에 대한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내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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