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장 “부동산 가격 상승 한국만의 현상 아냐... 일관성 유지 중요”
靑 정책실장 “부동산 가격 상승 한국만의 현상 아냐... 일관성 유지 중요”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4.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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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호승 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김상조 전 정책실장 후임으로 새로 임명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시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면서 "전 세계에서 유동성이 커지고 그로 인해 자산가격이 실물가격과 괴리되면서 높아지는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과 관련한 개개인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 시장 안정화 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어떨 때는 지나치게 강해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강남 어느 지역 어느 단지의 아파트 가격 20억, 전세 15억, 이러한 뉴스가 많이 생산되지만 정부는 뉴스에 나온 그 지역의 안정을 목표로 할 수만은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전국 주택이) 2100만호 정도가 될 텐데, 국지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은 것”이라며 “그중에 40% 가구는 주택이 없다. 새롭게 사회생활 시작하고 직장을 얻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거안정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평균적인 주택가격은 10억~20억원 아니다. 2억~3억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시장이 2월 중순 그때부터 안정적인 쪽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물이 늘어나고 매매 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주택 정책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책의 성공 실패를 어떤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성공입니다, 실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최근의 청와대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전월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인) 작년 7월로 돌아가더라도 (임대차 3법은) 필요성 있는 조치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은 변화이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며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먼 방향성에 대해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사례들에 집중하게 되면 필요한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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