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며 은행권 연루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16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일 발표된 1차 조사결과는 '국토부와 LH 직원 당사자'에 대한 조사결과로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국민신뢰를 회복하여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며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는 근본적인 투기 근절 대책 마련도 논의했다.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이 거론됐다.

 

다만 정부는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된 계획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당장 2.4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그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과 상담을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 등 추천을 받아 사업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3월 말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LH 사태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LH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의지 못지않게 부동산정책, 특히 주택공급대책은 추호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