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국토부 투기의심자 20명 확인... 변창흠, 책임 있어”
정 총리 “LH.국토부 투기의심자 20명 확인... 변창흠, 책임 있어”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3.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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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1차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LH직원 7명의 추가 투기 의심자가 추가로 확인돼 제3기 신도시 관련 투기의심자는 20명으로 늘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11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소유자가 모두 20명(국토부 0명, LH 20명)으로 조사됐다”며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는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1명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압수수색한 경기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압수수색한 경기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등 보유자는 총 144명(국토부 25명, LH 119명)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등 보유자였다. 정부는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는 "변창흠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민 걱정과 심정을 잘 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엘에이치 사장을 지냈다.

다만 정세균 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한다"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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