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부동산 투기사범에 엄정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부동산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라며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 및 관련자들의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지청을 포함한 각 검찰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경찰의 영장신청 시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 송치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동산 범죄의 유인이 되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행위”라며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박 장관의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투기 의혹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 이들의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