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물량 매년 1만 4500호로 확대
‘사실혼 부부’도 대상에 포함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서울시가 28일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3년간 3조원을 쏟아 부어 무주택 신혼부부 연 2만 5000쌍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1년에 5만쌍이 결혼하는데 두쌍 중 한쌍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추가 임대료 없이 더 큰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추진한다.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존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으며, 결혼기간 7년 이내면 지원받을 수 있고 이자 차액보전은 연 3%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금융지원에 시가 투입하는 예산은 이자 지원에 해당하는 연 360억원 정도이며, 실제로 은행에서는 2조원이 나가는 셈이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연평균 2500호가량 더 공급해 매년 1만 4500호로 확대한다.
연평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1400호에서 3200호로, 재건축 매입을 1035호에서 1380호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2451호에서 2751호로 늘린다.
서울시는 신혼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후 조례 개정과 대출 기관 협의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결단의 문제”라며 “결혼 포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각 감소해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을 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방안에 들어갈 예산이 2020~2022년 3년간 총 3조 10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편익 6조 4000억원, 생산유발 효과 7조 8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4조 7000억원, 일자리 창출 3만 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연구원이 분석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8조원에 이르는 채무 감축을 해왔고 이제 곳간을 풀어야 할 때"라며 필요할 경우 부채를 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시장은 "집 문제가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사실상 지원을 원하는 모든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없애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