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미세먼지에 ‘탈원전 정책 논란’
최악 미세먼지에 ‘탈원전 정책 논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1.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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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바른미래, 정부·여당에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투표 제안
민주당 “70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정책…근거없는 비판”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뿌옇게 흐려진 한강. ⓒ뉴스토피아 DB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뿌옇게 흐려진 한강. ⓒ뉴스토피아 DB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검토를 주장한데 이어 보수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의원 주장대로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력수급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번 기회에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회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여론조사 수준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확실한 의견을 물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독립적, 중립적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대만 경험으로 본 탈원전 정책과 국회와 시민운동 역할’ 주제의 조찬 감담회에서 “탈원전 정책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벌써 30만명을 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요청에도 ‘정책 수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한국당이 공론화와 국민투표 요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야권의 탈원전·미세먼지 정책을 비판한데 반박하고 "사실도 틀리고 근거도 없는 비판을 야당에서 하지 말아주기 바란다"며 "원전 감축은 앞으로 70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정책"이라고 맞섰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당장 2024년까지 5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된다. 이렇게 되면 원전 발전 비중이 현재 30%에서 2024년에는 33%로 확대된다"며 “지난해 전세계 에너지 투자의 75%가 친환경 에너지고 원전에 대한 투자는 5%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 건강 관련된 문제를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화력 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등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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