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성폭행 관련 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영구제명
심석희 성폭행 관련 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영구제명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1.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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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심석희 선수 성폭력 보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심석희 선수 성폭력 보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추가 고소한 것과 관련, 체육계에서 성폭행 비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먼저 피해 당사자와 가족, 국민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심석희 사건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제도와 대책을 전면 수정할 생각"이라며 체육계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밝혔다.

첫 번째는 성폭력 가해자의 체육계 영구제명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징계를 받은 체육인의 해외 취업 기회를 제한할 계획이다.

체육계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 종사를 금지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체육계 성폭행에 대한 이른바 '원스트레이크 아웃'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현재는 강간과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를 영구 제명하지만, 앞으로 '중대한 성추행'도 이에 포함시킨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언회(NOC), 국제경기연맹(IF)에 통보해 국제단체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해외 활동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심석희를 폭행한 조재범 코치의 경우 영구 제명이 된 이후 중국 대표팀에 합류하려던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일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심석희 선수 성폭력 보도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심석희 선수 성폭력 보도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체부는 인권 전문가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성폭력 관련 규정 개정 TF를 구성해 체육 단체 전반에 걸쳐 규정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 올 3월까지 민간 주도로 성폭력등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노 차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사전 인지를 하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특정 피해자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외부에선 알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이번 사안이 심각하게 여겨지는 건 국가대표 훈련시설장에서 일어났단 사실이다. 선수촌내에서 선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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