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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대여액 1000조원 육박! 연평균 216.5조 주식대여 사용이태규 의원 “지난 4년 반 동안 약 1000조원 육박...총 766억 ‘불법·편법·공매도 수수료’ 챙겨”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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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7  15: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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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4년 반 동안 약 1000조원에 육박하는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6개월 동안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건수는 1만6421건으로, 누적 주식대여금액은 974조2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16조5073억원이 주식대여에 사용됐으며, 같은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를 통해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이태규 의원은 "공매도가 순기능도 있지만 사실상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나 세력들의 시세 조정 및 선취매에 개인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국민연금이 주가 조작 및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식 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연금 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로 이용되고 있음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해야 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은 바로 국민연금의 가입자들이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결국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고, 개인투자자들이 시장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결국 전체 주식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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