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상원 기자]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행 시기가 내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1년 연기됐다. 또한 시행시 각 학교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는 검정 역사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내년 3월부터는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 방침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미동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으며, 야3당과 시민 사회단체들은 여전히 ‘꼼수’라며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중단과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야3당 소속 의원과 시민단체, 교육감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발표는 사실상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 추진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국민을 속이는 꼼수 조치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민심은 명확히 역사교과서의 폐기였고, 국정화 추진 중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울산, 경북, 대구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사학법인협회 소속 1000개 사립중고등학교 역사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교육 마루타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2018년부터의 국검정 혼용은 현실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폐기 △학교현장에 혼란만 부추기는 연구학교 정책 전면 철회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새누리당의 반대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금지법’을 통과시켜 교육부의 연구학교 시행, 국검정제 혼용을 무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18학년도에는 각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 재주문, 국정교과서 수요 조사 등 필요한 행정 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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