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준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저도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모른다”며 “명단 공개는 12월 23일 의련수렴이 끝나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 28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개하면서 “(국·검정) 혼용이라든지 시범학교 운영이라든지 시행 시기 연기 등의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수능 출제와 관련해선 “학생들이 수능으로 걱정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최근 국사편찬위원회를 찾아가 긴급 현장조사를 벌인 뒤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의 이전 단계인 초고본과 개고본의 파일을 편찬위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위는 친일파 서술 축소, 독재 미화 등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교과서 집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개고본과 초고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교육부, 국편, 출판사(지학사) 어디에도 국가편찬작업인 역사교과서 인쇄물과 PDF파일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위는 초고본·개고본 파일 복원을 요구하고,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집필진과 시민단체와 학부모, 교사, 역사단체 등의 비판이 지배적인 가운데 역사단체들도 현장공개본의 분석 후 ‘수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단일 방안을 강행하는 대신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방안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기를 2018년으로 미루는 방안 △시범학교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1년 유예'는 정권이 바뀌면 '사실상 철회'라는 목소리가 높다.

1945년 광복 이후 검인정 제도를 지속해 오던 한국사 교과서는 중학교용 11종, 고등학교용 11종 등 총 22종이 있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4년 1종의 국정 교과서로 통일됐다. 이후 국사 국정 교과서는 독재 옹호 논란을 빚어 오다 2002년 국사에서 근현대사가 분리되면서 다시 검정으로 바뀌었다.

2010년 기존 국정인 국사와 검정인 근현대사가 다시 합쳐져 한국사가 돼 검정 체제로 일원화됐다. 이후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는 중학교 9종, 고등학교 8종의 역사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교과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방침이 결정됐다.

우리나라와 대만, 싱가포르 등은 출판사나 저자가 정부기관의 검·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검·인정교과서를 혼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이러한 절차없이 출판한 자유발행제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

이미 전문성·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국정교과서는 교육부와 국편의 어설픈 해명에 신뢰도가 더욱 떨어졌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