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다. 다른 조처를 한 다음에 할 일"이라고 밝혀 법인세·소득세율 등의 인상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1∼5월 국세청에 들어온 세금이 10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9천억원 늘었다는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면 연간 3조원의 법인세가 더 걷히는데, 정부가 올해 들어 더 걷은 세금이 더민주 요구치의 6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국세청이나 정부가 받지 않아야 할 돈을 받아서 더 들어온 게 아니고, 주로 2015년도 법인 영업실적의 향상에 따른 것"이라고 세수 증가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비과세 감면의 정상화를 통해 세수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며 "불필요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세수가 원활히 확보돼 경제정책 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의원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존재감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특히 경제에 관련해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대통령만 너무 추종하지 마시고 대통령한테도 쓴 소리를 하는 총리가 돼야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총리가 그냥 내각이나 관할하게 아니라 나서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 문제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총리 스스로 공부도 좀 하고 좀 노력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리가 그냥 내각이나 관할하게 아니라 나서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 문제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총리 스스로 공부도 좀 하고 좀 노력하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금 프랑스는 브렉시트 이후 파리를 런던을 대체할 금융허브로 만들고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것도 한 때 금융부문의 적이라고 불렀던 좌파 사회당 소속의 올랑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저는 총리가 쇄빙선이 단단한 얼음을 깨면서 나아가듯이 고정관념을 깨고 눈앞에 닥친 경제 난관을 돌파하는 용기와 추진력 갖고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도 보고싶다"고 말했다.
이에 황 총리는 '국정에서 총리의 존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 의원의 비판에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걱정으로 받아 들이겠다"며 "다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보여주기 식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민생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답했다. 이어 "일하는 총리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새누리당이 집권한 이래 8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저성장이 계속되고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실패했냐 아니냐 하면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체 경제규모가 (세계) 13위에서 11위로 올라갔다는 것만 봐도 실패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성장률이 결과적으로 3% 이하에 머무는 것은 저희도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그러나 그것은 경제정책의 실패보다는 세계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