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지능적으로 진화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건수 및 피해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4년 보이스피싱 사기발생 건수 및 피해액은 32,568건, 1,637억 원으로 2013년 대비 건수는 144.4%, 피해액은 65.2%가 증가했고, 대포통장 발급 건수도 2014년에 49,902건으로 2013년 대비 29.2% 늘었다.
이에 방통위·금융위·금감원·경찰청·한국소비자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정부기관과 이동통신사업자가 모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06억원으로 전년 동기(1066억원) 대비 62%나 줄었다. 피해금 환급률(55.7%) 역시 전년 동기대비 34.7%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것은 금융사기 발생이 우려되면 유관기관·이통사와 협력해 대국민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통해 금융회사 간 대포통장 의심계좌 정보를 공유했으며, 장기 미사용계좌 거래중지를 통해 금융사기를 예방한 덕분이다. 또한 장기미사용계좌의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인출한도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추고, 고객이 신청할 경우 지연이체 제도(최소 3시간)를 시행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는 활동도 했다.
경찰청은 중국·태국·필리핀 등과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해외 콜센터 단속 등을 해서 작년 한해 16건·96명의 총책을 검거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은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번호변작(발신번호 변경 행위) 국제전화의 문자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번호변작으로 차단된 문자는 636만건, 차단된 전화는 77만건에 달한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는 기관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이고 국민안전을 확보한 모범사례로, 앞으로 이러한 정부3.0 협업 성과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이 금융사기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사기는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금융사기 사전 차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