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 대해 “속된 말로 ‘먹튀 공약’이 됐다”며 “정부는 눈 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교육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대표는 “정부와 국회, 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협의체를 통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표는 최근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와 관련해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책임론과 미국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며 “북한 핵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나라는 우리인데 우리가 배제된 가운데 관계국간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 매우 부끄럽고 불행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북핵 문제는 미국만 바라봐선 안되고 중국에 의존할 일도 아니다. 최대 당사자는 우리”라며 “그렇다고 대북 확성기 재개처럼 즉흥적, 감정적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상황을 주도할 수도 없다”며 지적했다.
또한 문 대표는 “정부의 안보무능과 정보 능력 부재에 대한 국민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북핵 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도 안 된다”며 “대북 제재는 국제적 공조 속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표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9·19 공동성명에 다 나와있다. 실천되지 못했지만 언제 하더라도 그 이상의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렵다. 근본적 해결을 바란다면 우리 정부 주도로 같은 방식의 해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적극 유도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돌파구를 열어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