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 8월 10일 북한 DMZ 지뢰 도발 대응으로 11년 만에 재개된 후 남북 고위급 합의로 같은 달 25일 중단된 바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1월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관련 정부 성명>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제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UN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다. |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로 한·일 군사협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개선된 상황에서 이번 북한 핵실험으로 공동 위협에 직면한 만큼 미국을 포함한 3국이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어 보인다.
한·미 양국 군 당국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감행 이후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언론발표문을 대외에 공표하는 등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피해자 협상 결과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이후 11일 만인 7일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는 물론 지역·국제사회의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 양국간 협력은 물론 한·미·일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아,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포함된 결의안이 신속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6일(현지시각)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담은 새 안보리 결의안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키로 한 가운데 향후 새 안보리 결의안의 제재 내용과 수위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어온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어떠한 변수가 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이번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이를 중국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얼마 전 모란봉악단이 중국 공연을 철수한 것과 수소탄 개발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 등도 나오고 있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