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공식발언했다.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꼽으며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면 작년 설 이후 두 번째 사면권 행사다.

이에 법무부도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무장관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후 사면을 공포·실시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 4명, 민간인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작년 설 명절 특사에는 서민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5천900여명이 사면을 받았다. 이번 특사에는 재벌 총수와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오던 박 대통령이 이번 특사의 범위결정을 놓고 제한적 행사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어렵고 국가 통합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지위고하를 떠난 포괄적인 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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