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논평> 내용 中

미 하원이 지난 2007년 채택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H.Res.121)을 미 국무부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보고서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2007년 결의안은 미국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하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를 촉구한 것으로, ‘위안부’ 연행을 부정하는 주장에 대해 분명히 반박할 것과 ‘위안부’ 범죄에 대한 교육 등 일본정부가 응당 취해야 할 조치들을 촉구하는 것이었지만, 결의 채택 7년째에 접어든 현재까지 일본정부는 결의내용과는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본 정치인들이 끝 모르는 망언이 계속됐고,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에 관한 기술조차 사라지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범해왔다. 최근 아베 총리가 전범자들을 신으로 떠받드는 야스쿠니 신사에 기어이 참배하면서 일본의 파렴치한 행보는 극에 달했고 피해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미국 하원이 ‘위안부’ 결의안에 담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정식 법안을 통해 촉구한 것은 그동안 일본이 취해 온 ‘과거는 나 몰라라’ 행보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자,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이미 도를 넘어섰다는 강력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07년 당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결의안이 그저 종잇조각으로 남겨지지 않고 그 내용을 실현시킬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미국 하원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써 그동안 일본정부의 몰역사적 움직임에 직간접적으로 우려를 나타내 온 미국 정부로서도 결의를 이행해 나갈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 번 부여받게 됐으며,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 공동의 해결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범죄사실과 그 책임을 부인해 온 일본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시민사회를 넘어 각국 정부와 의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도, 각국 의회의 결의도, 각계와 시민단체들의 요구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외면하기를 계속한다면, 일본정부는 결국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실격될 수밖에 없다. 경제력을 내세운 로비도 결국 밀려드는 파도를 손으로 막아보겠다는 허망한 일이었음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일본 정부가 머리 조아려 찾아가야 할 곳은 전쟁범죄를 찬양하는 야스쿠니 신사가 아니라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일본의 전쟁·식민 범죄 피해자들 앞임을 이제야말로 일본이 깨닫기를 촉구한다. 군사대국화를 꿈꾸며 뒷걸음질 치고 있는 일본정부를 향해 앞으로 각처에서 각국에서 더 많은 이들이 회초리를 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