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편집국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해져야 한다. 더 이상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세수를 메우려 할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작년 한 해에만 11조원에 달한 심각한 세수결손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된 부자감세 때문인데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기때문이라고 한다"라며 "장병완 의원이 한 공기업 직원을 전수조사해서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원들 가운데 80% 가량이 세부담 늘었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확인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서민증세가 아니라며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다"면서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게 없으니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 가계 소비가 늘지 않으니 내수가 침체되고 경기가 악화됐다. 그만큼 경제성장이 떨어져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부자감세를 놔두고 꼼수로 서민과 직장인의 세 부담만 늘리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소득중심, 소득주도성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의원도 "결정이 아직까지는 마치 왕조시대처럼 정부 밀실 속에서 결정되고 다수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여져서 국민들은 정해진 세금을 내라는 의무만 부여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서민, 중산층에게 세금부담을 지워서 결국 우리 경제에서 가장 약한 부분인 내수가 위축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잘못된 처방을 내리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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