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2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증세없는 복지'와 '비정규직 대책' 등에 대해 야당의 날카로운 공세가 이어졌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공약들 중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처럼 '증세를 증세'라 부르지 못하는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담배값 인상, 연말정산 대란이 증세가 아니고 무엇이냐.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시도도 국민과 야당이 막지 않았으면 세금을 올려 놓고 증세가 아니라고 발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증세는 국회에서 합의해주면 정부가 존중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폐지를 요구했다.

우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으로 그나마 정착된 정규직 전환 기회마저 빼앗고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장그래 양산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정부에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을 경제민주화 실현 측면에서 검토 중이다. 다만 정책에는 우선 순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성 측면에서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종합적으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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