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노동, 시민사회 연대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여야공청회가 열린 오늘(12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 야기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노동, 시민사회, 중소상공인 등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오늘 국회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1호 법안이 아닌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 파탄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는 정부와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모든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 등 최고의 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처가 이를 실행하도록 하여 사실상 모든 부처를 기획재정부에 종속시키고 있으며, 공공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해야할 의료, 교육, 금융, 유통, 사회서비스, 방송통신, 문화예술 등 서비스 분야도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규제가 완화되어 공공성이 약화되고 민생경제가 파탄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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