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민주노총, 세월호참사 국민대책위,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 공동주최로 내일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도서관 401호에서 해외 전문가들의 참신한 의견을 구하며,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세월호 참사는 <생명과 안전>이라는 화두를 한국사회 전반에 충격적으로 제기했다. 그럼에도 현재 진상규명조차 충분히 되지 않고 있으며, <안전사회>라는 희망은 참사의 책임 당사자인 정부와 자본의 주도 하에 왜곡될 우려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에 따라 민주노총, 세월호 국민대책위,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공동으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사업을 착실히 준비,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그 첫발을 내딛고자 한다. 또한 세월호 참사가 제기한 ‘규제완화,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고용, 솜방망이 처벌, 노동자 시민참여의 배제’ 등에 대한 국제적 사례 및 교훈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그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해법 등 대안을 모색하고 제안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책임 당사자인 청해진해운조차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해진해운은 한강 수상택시와 진도 운항 면허 소송을 진행하는 등 영업재개를 시도하고 있다. 참사기업에 대해 마땅히 처벌할 근거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장기간 재판으로 국민의 관심이 낮아진 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공동단체들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재난 및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대안(기업살인법)에 크게 주목하고, 그 방안 또한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이번 심포지엄의 취지를 전했다.
내일 2일 민주노총, 세월호 국민대책위,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 대한 관심은 특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했던,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명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