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보육과 급식을 위한 예산조차 없다며 버티던 국회의원들이, 뒤로는 자기 지역구 예산 따가느라 체면도 양심도 내팽개쳤다. 제 잇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다 보니, 정부가 내놓은 엉터리 예산들을 감시하기는커녕 눈감아 주거나 도리어 부풀려 주는 야합으로 일관했다. 가장 냄새 나는 곳이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다.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국회 16개 상임위 중 가장 많은 3조 4,005억 원을 증액했다. 201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2조 7,049억 원의 15% 수준이다. 이는 전체 국회 증액 요구 예산의 절반에 해당한다. 물론 그 내용은 대부분 도로와 공항 건설 그리고 하천정비 등 지역구를 위한 짬짜미 예산들이다. 국토위는 이런 불량한 2015년도 예산안을 지난 12일 수정·가결하였다. 이는 국회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빠른 것으로,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않는 이들의 기고만장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예산들이 상당부분 불합리하고 부적절하지만, 특히 4대강 사업 관련 예산들을 유지하거나 증액한 것은 너무 심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이자 지원 3,121억 원, 국가하천유지보수(16개 보 유지관리비 포함) 1,790억 원, 지방하천 정비 예산 7,157억 원. 한탄강홍수조절댐 간접보상비 800억 원, 소규모댐 건설비 3,609억 원 등으로 국민들이 합리적인 이익이나 효과를 기대할 바가 없다. 그런데도 두어 명의 국회의원들이 일부 사업에 대해 이견을 낸 것 외에는 별다른 논란 없이 통과되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평가를 약속했던 새누리당의 표변도 그렇지만, 4대강 사업 국정조사 등을 들먹이며 이들 예산의 전면 삭감을 주장해 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 또한 거짓이다. 국토위의 4대강 관련 예산 통과는 ‘4대강 사업 마피아, 댐 마피아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준 사건이라 할만하다. 

그 중에서도 경인운하 홍보관(문화·관광복합센터) 건립비 50억 원의 신규 반영은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다. 경인운하는 2조 7,0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운영비조차 건지지 못한 사업으로, ‘운항하는 정기 화물선은 단 1척이며 물류·운송 기능은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상태(강기정의원, 10월 8일 보도자료)’다. 그런데 매년 900억 원을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라뱃길(경인운하)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라뱃길 내 문화·관광 복합센터 건립’하자는 것이다. ‘허허벌판에 홍보센터를 짓는 것으로 경인운하를 활성화 하자’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이는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이다. 머니투데이뉴스는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 950억 원으로 결정됐다.”고 보도했다(11월 16일). 특히 이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의 여당 간사까지 맡고 있어, 이후 경인아라뱃길 문화·관광 복합센터 예산 50억 원이 통과 될 것이 뻔하다.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건설에 속았던 국민들은 이제 경인운하 홍보센터까지 보고 살아야 할 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세금을 마치 공돈으로 여기고, 이런 낯뜨거운 일탈로 이익을 얻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상임위 과정을 자세히 확인해 최악의 의원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국민들에게 밝히고자 한다. 특히 4대강 사업(그 일부인 경인운하)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조롱하며 경인운하 홍보센터까지 주장한 이학재 의원에게는 그 이유를 묻고, 대답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국민들에게 고발하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또한 표리부동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당론을 거듭 묻고, 만약 4대강 관련 예산 증액을 합의한 의원들이 당론을 거스른 것이라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이다.

국토위는 자신들이 통과시킨 예산안에 ‘4대강 사업 이자 지원’이나 ‘경인운하 홍보센터 건설’ 따위의 수혜자를 ‘일반국민’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제발 국민에게 물어보라. 도대체 이런 사업을 원하는 이들이 누구이며, 이들 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이가 어디 있는가? 더러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에 나서야 한다. 부패 정치인들을 청산하는 길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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