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묻지마 의료민영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원격의료, 4차 투자활성화대책(영리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전면 확대,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6차 투자활성화 대책(영리병원 규제완화, 신약신기술 특허권 부여 등) 등으로 대변되는 정책들은 의료서비스공급체계를 더욱 영리화하고 자본의 유입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나아가 국민의료비의 부담증가로 인해 의료대재앙을 가져올 전면적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위기를 더하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고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들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들도 심각해지고 있다. 

작년 진주의료원의 폐업, 공공기관 정상화 논리에 따른 수익성 위주의 경영혁신 강요, 구조조정 규모 축소논리로 최근 강원 속초의료원 등에서 보여지는 갈등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러한 공공의료를 위축시키는 공격들은 공공의료 비율이 10%도 되지않는 우리 현실에서 또다른 민영화 정책으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감사원, 2014. 9.)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현재의 공공의료의 위기가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없었던 국가적 차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예컨대 국가가 보건의료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 보건의료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전략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이나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과 같은 발전방안 자체가 부재했고 이를 위한 논의조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매우 타당한 주장이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34개 지방의료원 중 어느 하나 만족할만한 공공적 역할 수행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계층에 대한 의료인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은 매우 위태위태하다. 나아가 “34개 지방의료원 중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목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은 7개소 뿐이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시설을 모두 갖춘곳은 단 10개뿐”이며 “정부 스스로 필수의료 취약지로 분류하는 36개 지역 중 14개소에는 지방의료원조차 없어,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미약한 실정”일 정도로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의 기반도 매우 허약하다. 

때문에 더욱 정부의 종합적인 중장기적 발전 전략 마련과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는 경영혁신을 위한 자구적 노력의 부족을 이야기하며, 여기에 대한 걸림돌로 노동자들을 지목헀다. 

우리 노조는 현재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에 혈안된 지금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무책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깊이있게 공감하면서도,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마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부도덕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움을 밝힌다. 

감사원이 지적한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수급한 것으로 인지한다거나, 노사간 자율로 맺은 단체협약이 마치 병원의 인사경영권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책임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며, 현재 공공의료가 처해진 경영상의 어려움이 마치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보고서이다. 

이는 마치 지방의료원의 경영악화가 마치 인사·경영권이 노동조합에 의해 흔들리면서 경영 혁신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해석하는 ‘악’선전에 가깝다. 지난해 공공의료 파괴범으로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주도했던 홍준표 도지사의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공공의료 훼손의 우려한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수차례 폐업방침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핑계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비난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에서까지 공론화되는 정도가 아니었던가. 

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공공의료 발전방안 마련을 지적하면서도 중장기 발전방안의 부재와 이에 따른 적절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부족이 가져다온 지방의료원 경영의 어려움을 인근 민간병원에 비해서 낮은 임금과 인력 부족 등 열악한 근무조건하에 일해오고 있는 노동자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단체협약을 공격하는 것으로 돌리는 감사원의 보고서는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다. 

더 나아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묻지마 폐업을 강행했던 경남도에 대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요구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결과는 방향을 잡아도 한참 잘못 잡은 듯해 보인다. 

이에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담긴 정책마련의 의지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요구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원인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일련의 주장들에 대해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관련한 감사결과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무책임과 이에 따른 공공의료의 현재의 어려움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 

[뉴스토피아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nwtopia@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