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18개 단체, 현 검찰총장에게 항소촉구서 전달...“잘못된 판결 바로잡아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회복시켜야해”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오늘 9월 15일(월),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KYC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하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항소촉구서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이들 18개 시민단체는 금일 15일 오후 1시 30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대검에 항소촉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음에도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마련된 선거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지휘부가 법무부나 청와대의 의중을 고려해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면,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법 앞에 검찰의 공정한 자세를 촉구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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