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의 장애인종합판정체계 개편, 토론회 개최!
장애인 등급제의 장애인종합판정체계 개편, 토론회 개최!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8.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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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등 장애인 관련 사회단체들이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 국회의원 김용익, 국회의원 박원석, 국회의원 김미희와 함께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장애인종합판정체계의 올바른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장애인 등급제의 장애인 종합판정체계로의 개편'에 관한 그 대안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21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년)을 의결하고, 2016년까지 장애인등급제를 종합판정체계로 전환할 것을 또 다시 공식화했다. 이는 의학적 기준으로 분류된 현행 장애등급체계를 개인별 욕구와 사회ㆍ환경요인을 고려한 판정체계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정부는 이를 위해 3차 장애판정체계개편 기획단을 구성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회의와 종합판정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일련의 과정들에서 장애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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