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8월 7일(목),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합의를 하며 다가오는 13일 본회의를 예고한 가운데, 오늘 8월 8일(금)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이에 관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어제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명백한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하고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으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이 있는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어제 합의되었던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350만 서명으로 힘을 불어넣어 준 국민들이 요구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알맹이를 빼먹은 껍데기 법안”이라며, 또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대통령이 입맛대로 임명하는 상설특검에게 주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그야말로 허울로만 가족 참여를 보장하고 있을 뿐, 이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깡그리 짓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옛말에 ‘도와주지 못할망정 쪽박 깨뜨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고 350만 명의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고 있을 때, 정당이 앞장서 특별법을 제정하지는 못할망정 ‘성역 없는 특별법 제정’을 오히려 깨뜨려버리는 모습을 볼 때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특검법은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1999년 조폐공사 특검법과 2007년 삼성 특검법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기득권 층에 면죄부를 주고 끝난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과연 청와대와 국정원 등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인가. 어제 여야 야합으로 이제 더이상 정치권에 기댈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것뿐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오늘의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발표했다.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규탄행동 – 기자회견, 1인시위 진행 ▲광화문 국민농성 확대 – 오늘부터 광화문 광장이 가득찰 때까지 확대할 것 ▲8월 9일 광화문 촛불행동 – 8월 9일 저녁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문화제 및 항의행동 진행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 촉구 자전거 행진 확대 ▲‘제대로 된’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요구, 재협상 촉구 온·오프라인 활동 ▲8월 15일 광화문 광장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10만 범국민대회 개최 – 16일까지 1박 2일 간 진행 ▲비상시국회의 계획 등을 예고하며 정치계와 정부를 향해 날카로운 칼 끝을 겨누고 있어 향후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