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대(對)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은 무기거래조약 비준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고, 조속히 비준하라!
유엔은 이스라엘, 하마스,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에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정부가 이스라엘로 무기류와 탄약을 수출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 민간인 학살로 간주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에 한국산 무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며, 한국정부가 이스라엘로의 무기류 수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8월 8일 금요일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7월 8일 공격을 시작한 이래 가차없는 공습 및 지상 공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 가옥 수천여 채가 파괴되었고 의료시설과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민간 건물들이 파괴되었다. 현재까지 1,8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들 중 압도적 다수는 민간인이었으며, 어린이 사망자도 440명 이상에 이른다. 또한,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향해 무차별 로켓 발사를 감행하면서 이스라엘 병사 최소 66명, 민간이 3명이 사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상황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유엔은 이스라엘, 하마스,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에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여 자행되고 있는 민간인 학살을 막는 데 모든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세관 데이터베이스 콤트레이드(Comtrade)를 통해, 지난 5년간 한국이 이스라엘로 한화 227억 원 상당(미화 2,214만 달러)의 무기류와 탄약을 수출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미국을 제외하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콜롬비아, 인도 등과 함께 한국이 이스라엘의 주요 무기 수출국인 것을 의미한다.
2013년 4월,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혹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을 엄격히 규제하는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이 체결되었다. 한국은 무기거래조약 체결에 환영하며, 조약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을 알렸다. 2달 뒤인 6월, 한국은 무기거래조약에 서명했다. 이는 서명국으로써,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재래식 무기거래를 중단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한 것과 달리, 지난 5년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몇 차례 공습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에 무기류를 수출했다. 또한, 이번 이스라엘 가자 지구 공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교전을 중단하기 위해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조사’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정부가 현재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범죄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스라엘로 무기 수출을 전면적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산 재래식 무기가 더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되지 않도록 무기거래조약 비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여, 조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8월 7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