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및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5개 노동ㆍ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오늘 7월 25일(금)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보건복지부장관 집무실) 앞에서 ‘모든 노인들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기초연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대선공약 파기를 강력히 비판하지만, 오늘 기초연금 시행으로 일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공적연금 삭감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OECD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노후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행동의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연금행동은 기초연금법의 문제점으로 “첫째, 원래의 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둘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없이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기초연금액 상정방식은 소득상승률로 원상복귀해야 한다”, “넷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액 수령액이 생계급여 삭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기초연금 소급적용을 고려하지 않겠다던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에 대해 오늘 보건복지부가 “7월에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8월부터 7월분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소급지급을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문형표 장관은 국회와 국민들을 농락한 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연금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에 대해 “세대갈등, 도덕적 해이, 과도한 행정비용, 역차별 등으로 사회적 불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민들과 함께 미래세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연금행동은 각 단체 대표들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후 보건복지부에 연금행동의 기초연금제 관련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함으로써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