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 대한민국 슈퍼 갑(甲) 기재부
현 정권의 일방통행, 소통부재 현상은 이제 정부 부처에까지 만연되고 있다. 지난 18일(금) 16시 30분경, 공공노련 관계자는 경영평가 관련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정책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코자 기재부 경영혁신과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했다.
그 과정에서 기재부 경영혁신과 모 사무관은 전달 창구와 전달방안 문의에 대해 한마디로 “전달 받을 수 없다”, “전달 받을 필요가 없다”며, 노동조합의 요구나 협의는 그저 노동조합이 혼자 떠드는 소리 정도라며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심지어 노동계의 요구사항 전달을 위해 공문을 보낼테니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에도 “싫은데요?”, “우리가 은행도 아니고 돈 달라면 줘야되나요?”라는 오만불손한 태도로 상식이하의 답변을 했다. 이러한 기재부의 태도야말로 국민에 대한 불통정권의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안하무인 기재부, 교만함의 끝은 어디인가...
기재부는 정부 각 부처 및 국가기관의 예산을 관장하고 있다. 쉽게 말해 돈줄을 쥐고 있으니 보이는게 없다. 기재부의 횡포는 단지 노조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세간의 중론이다.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나, 심지어 국회조차 기재부의 이런 행태에 치를 떨고 있다고 하니, 슈퍼 갑(甲) 기재부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슈퍼 갑(甲)이라고 해야 될 것이다.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도 기재부의 이런 교만함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에게 대화상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하는 것이 기재부의 업무태도이다.
기재부 공무원들의 정상화가 우선이다.
불통의 상징이었던 현오석 부총리가 경질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임명되었다. 최경환 부총리에게 바란다.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무엇인지 모호한 요즘, 정상화가 시급한 대상은 국가도, 공공기관도 아닌 기재부 공무원임을 신임 부총리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며, 기재부가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공복이 될 때,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담보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 공무원들부터 ‘국가개조’에 앞장설 수 있도록 관료사회 정상화에 팔 걷고 나서 줄 것을 최경환 부총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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