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7월 국회 개원 즈음한 세월호 가족 입장
[기자회견문] 7월 국회 개원 즈음한 세월호 가족 입장
  •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 승인 2014.07.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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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00일, 7월 24일까지 특별법을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 96일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농성 9일째,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 7일째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법 제정 시한도 이미 4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단식을 진행 중이시던 두 분이 탈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더 쓰러져야 진상규명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까요!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너무나 간명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가족들이 왜 스러져갔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한꺼번에 1명도, 2명도, 10명도, 아니 100명도 아닌 304명의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께 묻습니다.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린다’고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특별법은 수사나 기소절차 모두 형사소송법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형사사법체계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세월호 참사도 전례가 없는 참사라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의지를 있는지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가 시작될 무렵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역할을 해야 했던 청와대의 기관보고를 제외하려 했고, 국정조사 첫날부터 조는 모습을 보이거나 저희 가족들에게 막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청을 원하는 가족의 참여를 막는가 하면, 해양경찰에 대한 기관보고 중 해양경찰청장을 모처에서 따로 만나 밀담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들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를 조류독감에 비유하고 여·야· 가족이 참여하는 3자 논의 기구의 구성을 반대했고 심지어 참관조차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난다"는 글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서 조사 중인 사건을 개인회사의 잘못으로만 서둘러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구조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며 세월호 참사를 청해진 해운만의 문제로 축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심재철 의원을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접하며 국민들과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과 의혹이 확대되기 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특별법제정을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대표께 묻습니다. 모든 걸 걸겠다는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족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공동으로 제안합니다. 양당은 7월 16일까지 약속했던 특별법을 참사 100일이 되는 7월 24일까지 반드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를 바라는 304여 명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참사 100일이 되기 전까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첫걸음을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호소합니다. 

또,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여·야·가족들이 공동으로, 24일 전에 가급적 빨리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공문을 통해 20일 오늘까지 당 대표 면담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까지 각 당 대표의 면담이 성사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국회에 들어오면서 물러서지도 가만히 있지도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식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7월 24일까지 특별법 제정이 안 된다면 가족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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