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광주광역시와 조선대는 호남권역재활병원 활성화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노사현안 해결하라!
[성명서] 광주광역시와 조선대는 호남권역재활병원 활성화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노사현안 해결하라!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승인 2014.07.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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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재활전문의료 체계의 일환으로 국비와 시비 300여 억원을 투자하여 건립된 호남권역재활병원이 개원 1년 6개월 여가 지났지만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수(水)치료실은 치료기 부족으로 가동을 멈췄으며 타 권역재활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로봇치료기와 기능성 재활측정장비 역시 구비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시 의회에서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재활병원 차원에서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고 요양병원 차원에서 수준이 높은 것 일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병원장이 이를 인정했겠는가? 

전문재활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인 권역재활병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립재활원과 연계하여 호남을 비롯하여 경인, 강원, 제주, 충청, 영남 등 6개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 노조의 조사에 의하면 충청과 영남권역의 경우, 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의 입지 역시 동일 공간내 위치해 재활치료와 연계한 복합질환 치료에도 환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별다른 경영상의 문제는 거론되고 있지 않다. 그 외 재활병원의 경우 각 지자체 소속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강원권의 경우 강원대학교가 위탁해 2005년 46병상으로 개설해 2013년 165병상까지 증설하여 다년 간의 경영적자를 벗어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인권역재활병원은 공공기관인 적십자사가 위탁해 현재 150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착한적자'인 공익적 적자에 대하여 지자체로부터 보전받고 있다. 제주권역 역시 치료 장비로 로봇치료기 등을 구축하여 질 높은 재활의료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비하고 있다. 

다른 5개 권역재활병원과 비교하면 호남권역재활병원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우선 앞선 비교와 같이 첨단 재활의료기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어느 권역재활병원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유일한 민간위탁의 행태를 띠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호남권역재활병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과 4월 10일 225회, 226회 임시회 상임위를 열어 광주광역시 및 병원 관계자를 출석시키어 병원 활성화를 촉구했다. 대개의 재활병원과 다를 바 없는 의료의 질, 불편한 교통접근성, 재활의학과만의 단과 운영에 따른 복합 질환 치료의 불편은 환자들이 호남권역재활병원을 외면하는 핵심 이유다. 문제의 답은 보이지만 광주광역시와 조선대학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정상 운영을 못하는 상황에 따른 폐해는 양질의 재활의료를 받아야 할 광주시민, 나아가 호남권역 주민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에게도 강요되고 있다. 

소속 직원들은 타 권역재활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지역내 동급 규모 병원에도 떨어지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신규채용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병원관계자는 신규 직원모집을 하여도 찾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병원의 역할을 높이고자 소속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설립 이후 노동조합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관계자, 병원측과의 면담을 통해 조속한 병원 활성화 조치를 촉구해 왔다. 또한 '직원만족'이 '환자만족', '병원발전'으로 이어짐을 강조하고 광주광역시와 조선대학교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병원측은 지난 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노사교섭에서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부정하는 무성의로 일관해 왔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6월 25일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7월 10일 조정 만료를 17일까지 연기하며 인내를 거듭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결코 파국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병원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광역시와 조선대학교, 그리고 병원 경영진이 응답해야 한다. 병원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대책, 최소한의 근로조건 개선이 없을시 우리 노조는 18일 전면적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이다. 거듭하여 광주광역시와 조선대학교가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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