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큰빗이끼벌레와 녹조 관련 공동 조사 실시하자
[성명서] 큰빗이끼벌레와 녹조 관련 공동 조사 실시하자
  • 환경운동연합
  • 승인 2014.07.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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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진실과 책임, 이제라도 국민 앞에 규명하라

수자원공사 최계운 사장이 영산강 현장을 방문해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단 한 번의 관찰로 4대강 사업과의 역학 관계를 부정하다니, 대단한 용기다. 박석순교수, 박재광교수 등 4대강 사업에 앞장섰던 학자들 역시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했으며, 큰빗이끼벌레의 출현이 수질 개선의 증거라고까지 주장했다. 

하천생태에 별다른 배경지식이 없는 위 세 분의 주장은 파격적이기는 하나 자료의 근거나 논리의 타당성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하지만 공기업의 대표와 대학교수 등의 직함을 단 이들의 주장은 국민들의 인식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몇몇 매체들이 이들의 주장을 적극 보도하면서, 관련한 논란은 커져 사회의 갈등과 대립으로까지 변질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역시 문제를 키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해 지난해 구성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4대강에서 생태 대란이 발생하고, 심각한 수질 오염이 발생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 있게 발언을 하거나,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이가 없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큰빗이끼벌레의 과잉 번식과 녹조의 번성은 모두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4대강 현장조사단이 지난 6일부터 실시한 조사에서 1/10 수준으로 떨어진 유속 측정 결과와 호소바닥에 10cm 이상 쌓인 미세 오니들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즉 큰빗이끼벌레는 정체된 수역의 지표이고 녹조는 수질악화의 증거로서, 4대강 사업이 왜곡한 하천환경과 그 결과로서 진행된 수질의 저하를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4대강 사업을 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용수를 공급하며, 홍수를 예방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던 추진론자들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가깝게는 큰빗이끼벌레와 녹조라떼 사태에서, 더 깊숙이는 4대강 사업의 추진과 평가 과정에서 우리는 조직된 기관들의 무책임, 권력을 휘두른 이들의 부도덕을 극단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비루하고 뻔뻔한 무리들의 일상화된 거짓말과 무책임이 4대강 사업을 낳았고, 4대강 사업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달라는 억지로 이어지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인 하천정비와 댐 계획들로 연결되고 있음에 놀랄 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자원공사에, 국토부에, 환경부에 요구한다. 당신들의 주장에 자신 있다면 공동으로 조사하자. 우리와 함께 논쟁하고 토론할 용기가 있다면 함께 현장으로 가자. 아니면 그 입을 다물고, 국민의 비판을 감내하라.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동조했거나 침묵했던 이들로 구성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라.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무엇을 조사하고 밝혀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혹여라도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덮기 위해 시간만 끌어 온 것이라면, 이제라도 사과하고 비판적으로 조사평가 할 수 있는 이들로 재구성해 새로 시작하라. 4대강 사업의 실패로부터 그나마 교훈을 남기고 사회를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제발 사후 평가라도 제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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