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침몰 중에도 국정조사에서도 대통령만 걱정하는 권력집단
[논평] 침몰 중에도 국정조사에서도 대통령만 걱정하는 권력집단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승인 2014.07.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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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위한 사적권력, 권력유지 위해 진실을 덮으려는 조작집단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 해경과 청와대가 주고받은 핫라인 통화가 공개됐다. 골든타임이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급박한 순간, 해경과 청와대의 대응은 안일하다 못해 한심했고, 너무도 추악해 정부로서 자격이 없음을 묻기에 충분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경은 아무것도 모르는 양 우왕좌왕했고, 청와대는 오로지 대통령 걱정과 정세에 미칠 영향만 우려할 뿐이었다. 수백 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정부는 구조할 방법도 몰랐고 구조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해경과 청와대의 당시 대처는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보다 고위 관료들과 대통령 모시기가 우선인 정부임을 새삼 확인시켜줬다. 해경은 급유 핑계를 대라는 거짓말까지 지어내며 구조헬기를 경찰청장 의전용으로 빼냈으며, 청와대는 총력구조에 집중시켜야 할 해경에 대통령에게 보여 줄 영상을 따로 달라고 독촉했다. 

정부 당국은 무능하고 엇나간 대응으로 살릴 수도 있었던 3백 명이 넘는 목숨들을 수장시켰다. 이러한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철저히 규명해야 할 국회 국정조사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대통령을 두둔할 목적으로 한때 국정조사를 보이콧했다. 

이 뿐이 아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정조사특위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는 입을 맞추기라도 하듯 해경청장을 몰래 만나 밀담을 나눴고, 심재철 위원은 유족과 변호사를 제외한 국민대책회의 모니터링단의 방청을 금지시켰다. 새누리당에게 유족들과 국민들은 비루한 불청객에 불과했다. 국정조사 중에 대놓고 졸았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무성의한 국정조사에 항의하는 유족들에게 잠자코 있으라며 되레 호통을 쳤다. 

침몰 당시부터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지금까지 정부여당의 추악한 행태는 두 번 세 번 국민을 절망케 하고 분노를 자아낸다. 도저히 공인이라 할 수 없는 정도이며, 단지 무능과 무책임만으로 그 죄를 물을 수 없는 지경이다. 저들은 국민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사적권력이며 권력유지를 위해 진실을 덮으려는 조작집단이다.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을 아이들에 이어 진실까지 침몰시킬 수 없다.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은 물론 관련 책임자 모두를 처벌하고 자격을 물어야 한다.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서명이 천만 명을 향에 달려가고 있다. 끝까지 밝혀낼 것이며, 국민을 위한 권력, 돈보다 생명의 우선인 새 세상을 위해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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