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을 하반기엔 여대야소로 변경시키려 한다는 소식이 결국 현실화됐다. 새누리당이 8석을 차지해 환노위에서도 다시 다수당이 될 예정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은 7석을, 1석을 담당했던 정의당은 결국 배제됐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소득양극화를 겪고 있다. 이는 노사의 힘의 불균형과 정부여당의 지나친 친자본 정책이 초래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국회 환노위에서마저 노동과 진보의 목소리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한 거대 양당의 협잡이자 독점적 부당거래가 아닐 수 없다.
그간 상반기 국회에서 민주노총은 환노위 여소야대 형국을 통해 통상임금, 노동시간단축, 교원노조법, 특고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 등 산적한 입법과제를 국회에 제시하고 논의를 붙인 바 있다. 이에 대한 연속적인 논의가 절실하고 국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개혁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마당에 새누리당이 다시 다수를 점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논의 자체를 작파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정부의 친자본 정책으로도 만족하지 못한 재계의 입김이 가해진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다보니 새누리당은 8명 정수를 채우지도 못하고도 7.30보궐선거 이후를 대비해 8개 의석을 모두 가져가겠다며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고, 노동현안 논의 자체를 실종시키기 위해 노동문제 문외한들로 환노위를 채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어떤가. 멀쩡히 존재하는 소수 진보정당을 힘으로 배제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것이 새정치는 아닐 것이다. 알량한 지방선거 결과에 오만해지기라도 한 것인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새누리당의 반노동 입법을 막아내야 할 야당이 노동자와 진보정당을 배제하는 짓을 지켜보고도 새누리당에 맞선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인가 작은 여당인가. 새누리민주연합으로 전락하고 싶지 않다면, 즉각 새누리당에 맞서 상반기 환노위 구성으로 정상화시키고 진보정당과 함께 노동현안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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