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기어이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를 넘은 망언과 도발적 언동을 감행해 온 일본정부에게는 아직도 더 갈 망발의 끝이 있는 모양이다.
모두가 예상했듯, 이번 검증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고노담화가 작성되었다는 뻔한 결과를 내놓으며 결국 스스로 발표한 담화를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로 전락시키고 제대로 먹칠을 해놓았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고노담화는 수정하지 않고 계승하겠다면서도 그 작성 경위를 검증하겠다고 우겨왔다. 당연한 일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고노담화 자체가 훼손되며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굳이 수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검증’이라는 전략을 써가며 일본 내 우익의 지지를 이어가고 한국정부의 설 자리를 좁게 만들게 만들어 보겠다는 일본정부의 이번 시도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임이 자명하다. 고노담화에서 채우지 못한 진상 규명과 책임 이행을 이어가지는 못할 망정, 한국정부와의 문안 조정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강제성 인정이라는 고노담화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든 만큼, 이제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거의 원점으로 돌려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역사의 퇴행을 자초하고 말았다.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일본군 ’위안부’ 범죄를 연행 당시의 강제성만을 들먹이며 그 책임을 축소왜곡하고, 도의적 책임 운운하며 아시아국민기금을 밀어 부쳐 피해자들이 응당 가지는 법적 배상의 권리마저 한낱 돈의 문제로 변질시켜 온 일본정부가 올바르고 조속한 문제해결은커녕 끝내 ‘발뺌’으로 돌아서겠다는 속내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만 것이다.
이십여 년에 이르는 각국 피해자들의 외침과 유엔의 엄정한 조사와 권고, 세계 전역에서의 국회 결의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호소하고 염원해 온 피해국과 국제사회에 크나큰 실망과 분노를 던져 준 일본정부는 이제껏 고노담화를 문제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조치라고 선전해 온 일부터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일본정부의 뻔뻔함과 후안무치 앞에 국제사회의 검증이 기다리고 있음을 일본정부가 직시하기 바란다. 지난 16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전달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150만 세계인의 목소리가 일억이 되고 더 큰 울림이 되어 일본정부의 역사부정과 범죄부인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대협은 일본정부의 이번 검증작업과 결과 발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또 한번의 조직적 국가범죄이자, 전시 여성폭력 중단과 역사정의를 염원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며, 앞으로 각국 정부, 시민사회와의 보다 강력한 연대로 전쟁범죄와 여성폭력의 현행범이나 다름없는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압박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일본군 ’위안부’ 범죄가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사건이라 명명했던 국제사회 앞에 ‘21세기 최장 기간의 범죄 부인국’으로 또 한번의 낙인이 찍히고 말 일본정부는 이제 그만 갈등유발과 뒤통수 때리기를 중단하고 정의와 평화의 길로 나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가적, 법적 책임 인정 그리고 그 이행이 정의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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