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사용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동결안을 주장했고 공익위원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8년 연속 같은 근거와, 같은 통계와, 같은 논리로 동결안을 주장하는 사용자들도 문제지만 공익위원들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공익위원들은 전원 정부가 임명하는 위원들로 매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시한은 6월26일, 이제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동결안을 조정하려는 공익위원들의 의지와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 동결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실업급여의 요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핵심이유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행 최저임금의 90%로 되어있다 보니,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5,210원, 실업급여는 일당 37,512원. 그렇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일당 37,512원 조차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수백만에 달한다. 생계비가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가 대한민국인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해결을 위해선 실업급여를 낮춰야 하는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가.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다 굶겨죽일 심산인가.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극단적인 고용불안 상태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실업급여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지푸라기’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빼앗을 것이 남아 있는가.
최근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이 2012∼2013년 878건에 이르는 각종 사업에 수십 조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예산을 모으면 최저임금 1만원, 실업급여 대폭인상,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최저임금 동결, 실업급여 삭감. ‘대한민국’ 호는 너무 빠르게 침몰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