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최근 밀양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6/17) 방콕 소재 아시아 인권단체 포럼아시아(FORUM-ASIA)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엄용수 밀양시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지난 6월 11일 밀양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을 규탄하고 이로 인한 인권 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포럼아시아는 공개서한을 통해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2,0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고령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진압과 철거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했다. 포럼아시아는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및 주민들과의 대화 시작, △ 주민들의 평화로운 집회 자유의 권리 보장, △ 정부의 과잉폭력 중단, △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조사 및 가해자 처벌, △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벌금 부과 중단 및 집회자유 규제에 대한 국제기준 준수를 요구하였다.
이미 지난해 10월 포럼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밀양 주민들과 환경활동가들을 공권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무차별적인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에도 포럼아시아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이 반드시 해당 개발 사업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밀양 송전탑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역시 지난해 한국을 공식 방문한 후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번 포럼아시아 서한은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제 인권기준에 반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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