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오늘(6/12)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대검찰청 앞에서 <권력 바라기, 정치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진태 총장 취임 후 6개월 간의 성적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평가하고, ‘권력 실세와 핵심 관계자가 주요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정치검찰의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원 고위간부들의 간첩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 무혐의 처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채동욱 전 총장 관련 인물 불법사찰 사건 무혐의 처분, 김무성 의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무혐의 처분을 보면, 검찰이 권력 앞에서 한없이 나약했고, 편파적이었음을 금방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꾸지 못한 김진태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권력 앞에서도 강단 있는 검사가 나오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전국의 검사들을 향해 ’권력 앞에서 힘 한번 쓰지 못하는 검찰이 되지 말고, 국민의 검찰로 일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염불이 되어버린 검찰 개혁 논의를 되살릴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검찰의 기소재량권과 기소독점권 남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혁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오동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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