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대책 없이 공사강행만 밀어붙이는 정부의 무능과 폭정
정부의 일방통행 행정으로 밀양송전탑공사 사태가 다시 위험천만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밀양시가 오는 11일 송전탑 예정 부지와 장동마을 입구에 위치한 주민들의 농성장 5곳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계획을 밝혔다.
농성장을 지키는 이들은 대개가 고령의 주민들이다. 이들은 정부와 한전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박하고 순수한 촌로들에게 사리사욕을 따지는 것 자체가 억지다. 문제는 주민의 반대를 묵살한 채 다른 대책은 없이 오로지 공사강행만 밀어붙이는 정부당국의 무능과 폭정이다.
이로 인해 故 이치우, 故 유한숙 두 분의 주민이 죽기까지 했다. 너무도 원통한 나머지 故 유한숙 어르신의 장례는 아직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당국은 교인과 유족에 대한 대책은커녕 제대로 된 위로조차 하지 않았으며, 어떤 불상사가 나올지 모를 상황에서 또 다시 행정대집행을 들고 나온 것이다.
아직도 세월호 참사는 진행 중이며, 국민들은 그 충격과 분노 속에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또 다시 무능과 무책임으로 저항하는 생명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참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와 한전은 농성 중인 밀양 주민들과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하며, 가능한 모든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무력을 앞세운 강제적인 행정대집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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