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오늘 6월 3일(화) 오전 11시,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삼성, 현대차, SK, LG 4대 재벌 간접고용·노동탄압 실태 고발 및 문제해결 촉구’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는 간접고용·노동탄압 실태 4사 노조 합동 증언이 열려 4사 노조를 대표해 최경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사무장, 권수정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 교육부장, 장연의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지부 조직부장, 경상현 희망연대노조 LGU+ 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해 실제 사례를 곁들이며 생생한 노동 현장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권수정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 교육부장은 “간접 고용 문제가 가장 크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9조를 보면 중간 착취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갑과 을의 계약 관계에 중간업체가 끼어들어선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은 다르다. 갑, 을 관계에 이른 바 ‘바지 사장’들의 횡포가 심하다. 제3자에 불과한 하청업체의 사장직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의 결과 본청인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모든 책임을 이른 바 ‘바지 사장’에게 모두 떠넘기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 결과 현대차는 노조와 교섭을 한 적 없고, 하청업체 사장에게 교섭을 요구해도 ”내가 할 수 있는게 없다. 하청 사장은 바지 사장일 뿐.“이라며 교섭에 역시 응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라고 전했다. 

이후 4사의 근로 실태를 취합해 분석한 민주노총 측에서는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을 밝히고 대기업들에 강력히 경고했다. 민주노총 이광규 비정규전략본부 국장은, “우리는 그동안 4사 노조 사용 실태를 취합해 분석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이른 바 ‘노예 노동 실태’를 문자와 도표로만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임을 느꼈다, 우리사회에서 재벌이란 어떤 존재인가? 재벌 중심의 사회, 그들만의 독점 체계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재벌들의 사회적 역할은 커져야 하지만, 결국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윤 중심으로만 회사가 경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분석한 결과에 나타나듯이 매출 증가는 높아지지만 그에 반해 고용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에서 확연히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재벌들의 부는 쌓여가지만 노동자들은 근로 환경이 더욱 더 열악해져, 결국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은 간접고용문제가 핵심 원인인 만큼 우리 사회는 이것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며, 이는 원청 재벌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원청 자본의 탐욕이 빚어낸 문제이고, 또한 사용관계에서도 원청이 그 핵심 권한을 쥐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 민주노총은 간접 고용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이며, 4사 노조와 공동투쟁, 공동파업 계획을 진행할 것으로 오늘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라며 反 재벌 투쟁으로 번질 것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상기 4개 사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향후 오늘 4대 기업 노조의 ‘간접고용·노동탄압’에 관한 실태 고발을 계기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