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고용-복지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방안에 의하면, 노동부 산하 12개 기관과 복지부 산하 18개 기관의 기능을 분류한 뒤 각 기관의 유사한 기능은 ‘고용-복지서비스 공단(가칭)’을 신설하여 통합·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우리사회의 복지 및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심각하고 광범위하다. 이에 대응하여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거대 ‘공룡공단’을 신설하겠다는 기재부의 발상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한 해법은 생애주기에 맞추어 고용-복지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인프라와 관련 일자리 확대, 거버넌스의 혁신, 전달체계 사회공공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이유로 거대한 신설 통합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행정 업무를 놓고 볼 때 전문성과 현장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주무부처가 각 기관의 중심이 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부처 및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재부 주도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고 노사가 납부하는 보험료 및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사업에 대한 노사의 주도적 참여가 보장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외형적인 조건과 조직통합이 아니라 그 내용과 방향성에 있다. 고용-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질적 수준의 제고는 관련 인프라 조성 및 노사참여 거버넌스 구축, 수행전담 인력확대, 고용-복지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기재부의 ‘통합공단’ 추진방안이 혹시 자신들의 낙하산 자리를 하나 더 만드려는게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는 ‘고용-복지 통합공단 추진방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기재부의 일방적 공공기관 통폐합이 지속될 경우, 공기업 낙하산 인사와 부채 규모에서 알수 있듯, 책임은 지지 않고 권력의 칼만 휘두르는 기재부 해체를 요구하는 노동계와 전 국민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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