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오늘(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노인요양보험법전면개정공대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주최로 지난 28일 있었던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오늘 ‘보건복지부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요양병원에 대한 인력보강 및 관리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노인요양보험법전면개정공대위’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의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고질적인 인력부족, 이제 정부는 성의있는 응답을 해야 한다. - 지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가 일어난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이하 장성 요양병원) 별관에는 화재 당시 입원 환자 79명에 간호 인력 2명만이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현행 의료법은 입원환자 40명당 1명의 의사, 입원환자 6명당 1명의 간호사, 당직의료인으로는 환자 200명당 1명의 의사와 2명의 간호사를 최소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 부분이 이번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인증제’ 강화 운운하지 마라!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급속히 늘어난 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 인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원은 요양병원 인력 기준에 관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모두 인증을 해주고 그 평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운영되는 인증제도 신뢰할 수 없다.

한편, 지난 28일 일어났던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는 노인 환자 20명, 간호사 1명이 숨진 사고로 다시 한 번 후진국형 재난 사고로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