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오늘(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자원재활용연대,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전국대리점연합회 등의 주최로 ‘고물상의 생존권 보장과 지자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자원순환사회로 발전을 위한 좋은정책 베스트 7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늘 참여한 ‘6·4 지방선거 좋은정책 연대’는 전국 180여 주요 민생·노동·여성·청년 단체들이 지방선거 정책 공동 대응 기구를 결성한 것으로 여야 정당과 모든 지자체 선거 후보자들이 이 정책들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활동 중에 있다.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듯이 본사와 대리점과의 관계 개선은 매우 시급하다. 특히, 본사에서 각 대리점, 지점으로의 ‘물량 밀어내기’ 문제는 이제 각 대리점, 지점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한 개 한 개 업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모든 산업은 대기업에 예속될 것이며 이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맹법, 대리점법이 실질적으로 가맹점, 대리점 위주로 변화해야 한다.” 고 전하며, 가맹점, 지점, 대리점의 형편없는 근로환경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편, 이들이 오늘 제시한 ‘6·4 지방선거,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좋은 정책 베스트 7’은 다음과 같다.

1) 고물상의 권리보장 강화와 상생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2) 재활용 자원이 폐기물이라는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3) 고물상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입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4) ‘친환경우수재활용수집소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5) 고물상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저지할 정책이 필요하다.
6) 지자체의 민간 재활용시장진입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7) 175만 폐지 수집 어르신의 사회 안전망이 긴급히 필요하다.

절박한 생계형 자영업자인 고물상의 올바른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 중인 ‘자원재활용연대’ 등은 이번 6·4 지방 선거를 통해 이 문제 관련, 많은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될 것을 기대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