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노동자의 권리가 가장 보장되지 않는 노동후진국으로 분류됐다.
ITUC(국제노총)이 전 세계 139개국을 조사해 발표한 세계 노동권리지수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5등급은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를 의미한다. 노동법이 있지만 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운운하며,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기에 여념이 없는 사이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수준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상적인 정리해고의 위협 속에서, 세계 1위의 산재 사망률의 굴레 속에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 시장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사용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노동유연화 등 친재벌ㆍ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에 대한 인식은 후진적이기만 하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강요하고 있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노동자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이윤 추구의 소모품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진국은 있을 수 없다. 노동후진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용자의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친재벌ㆍ반노동 정책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용자 역시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닌 기업 경영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친재벌ㆍ반노동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