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환경규제 완화 계획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환경부에 송부했다. 

지난 달 3월 20일 환경부는 기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과 경제의 상생증진을 보장하는 환경규제의 과학화’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규제 10%까지 완화, 2016년까지 기존 규제의 75% 일몰제 적용과 같은 실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선령 20년을 30년으로 완화시킨 결과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규제완화는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환경연합은 이번 공개질의서를 통해 ▲ 연내 10% 환경 규제 감축 지속 추진 여부 ▲ 산업계와의 환경규제개혁회의 유지 여부 혹은 사회적 합의기구 신설 ▲ 환경분야 내 인사시스템 개혁 및 전문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한편, 환경연합은 환경부의 입장을 청취한 뒤, 그 결과를 사회에 공개하고 환경연합의 입장도 다시 밝힐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경제적 잣대가 아니라 국민안전과 환경보호의 관점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라며, 긍정적인 답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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